이재명 "국방부 장관, 이제 민간인이 맡는 게 바람직"

 

 

이재명 "국방부 장관, 이제 민간인이 맡는 게 바람직"

입력 2025.05.26. 오후 12:45 | 수정 2025.05.26. 오후 2:11 | 배재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5월 26일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대학생 간담회에서 "국방부 장관은 이제 민간인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문민통제를 강화하려는 방향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국방 문민화는 선진국이 다 하고 있다. 차관 이하 군령은 현역, 군정은 융통성 있게 배치하자."

국방개혁 관련 입장

• 국방부 장관 민간인 임명 지지
• 군령과 군정은 융통성 있게 운영 필요
• 문민통제 강화는 선진국의 일반적 모델

 

병역제도 공약

이 후보는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도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 부사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징병제를 기본으로 둔다. 모병을 하게 되면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은 군대에 안 갈 것 아닌가."

그는 병역 의무 이후 직업군인으로의 전환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더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남북정상회담·한반도 정세

• 남북정상회담 추진 의지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 언급
• 한미회담과 북미회담에 한국의 적극적 역할 강조
• 통미봉남 우려에 대해 "그럴 가능성 낮다"고 평가

"북미회담이 성공하면 북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이를 미국이 전담하긴 어렵다.
한국의 역할이 필수다."

 

한일관계 해법

이 후보는 한일 관계에 대해 "지혜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을 강조했다.

과거사는 원칙 대응, 미래는 협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은 독일에서 배워야 한다. 영토와 과거사는 원칙적으로,
안보·경제는 미래지향적으로."

결론

이재명 후보는 국방개혁, 병역제도, 남북·북미관계, 한일 외교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접근을 보이며

문민통제 강화와 균형 잡힌 외교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